상가 임대차 종료 전 권리금 회수,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시점과 임대인의 협조 여부가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시설·영업상의 가치를 넘기며 받는 금액입니다.

계약 종료 전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이유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새 임차인의 자력·임대료 지급 능력 등에 합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선 과정과 자료를 남기기

새 임차인 후보와 권리금 액수, 임대차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후보자의 정보와 계약 의사를 전달한 기록, 임대인의 답변, 권리금 계약서와 시설 목록도 보관하세요. 권리금 액수만 제시하고 새 임차인 주선이나 계약 조건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갱신 여부와 명도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권리금 액수를 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임대인은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법정 예외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