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기준일과 정산 방법

주택을 사고파는 해에는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에게 발송되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당사자 간 비용 정산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6월 1일보다 앞선다면 통상 매수인이 그해 납세의무자가 되고, 기준일 이후라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 시점은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잔금 지급과 등기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되며, 매매 당사자가 비용을 나누기로 해도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산 기준을 남기기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 부담액을 일할 계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나누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준일, 계산 방법,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세금 고지서가 나온 뒤 비용 부담을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정산하려면 해당 연도 재산세 고지 여부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고, 합의한 금액과 정산 내역을 영수증이나 정산서에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잔금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기와 거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 정산 방식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분담은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서로 부담 여부와 금액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